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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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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86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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